“강요·협박 못이겨 뜯긴 돈이 뇌물?
출연금을 뇌물 몰아가는 과잉수사”
재계, 특검에 격한 반응 쏟아내
“3류 정치가 또다시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도주 우려가 없는 글로벌 기업 총수를 ‘국민정서’상 인신구속 시키는 나라. 협박에 못이겨 뜯긴 돈이 뇌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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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발 한파’가 재계에 몰아치고 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외에도 다른 기업총수에 대한 소환 등을 검토하자, 재계는 재계 총수에 대한 인신구속과 기소는 지나치다며 반박하고 있다. 사진은 난방을 위해 연기를 내뿜고 있는 빌딩들. [헤럴드경제DB]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력을 ‘비선 실세’ 최순실이 농단한게 사건의 본질인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엮기 위해 ’강요ㆍ협박의 피해자‘인 기업을 희생양 삼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번 특검 수사의 5가지 문제점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기업특감으로 변질되고 ▷강요에 의한 재단 출연을 대가를 바란 청탁 행위로 비화ㆍ왜곡하고(피해자→뇌물공여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없는 기업총수를 인신구속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기업로비 활동으로 폄하하고 ▷국제신인도 추락으로 국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요ㆍ협박에 못이겨 뜯긴 돈이 뇌물?”=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삼성그룹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포함하자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검이 삼성이 낸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204억원)‘을 뇌물로 간주하면서 이들 두 재단에 총 774억원을 낸 53개 대기업 전체가 모두 뇌물공여자가 될 처지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검찰수사에서 기업들이 대통령의 강요에 못이겨 ‘반강제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결론난 것을 이번에 특검이 뒤집었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은 ”53개 기업의 출연 행위는 모두 뇌물 공여로 보기로 했다”면서도 “삼성 이외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금액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입건 범위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죄질이나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선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협박과 다름없는 요청을 하는데 과연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청와대의 강요에 못이겨 돈을 뜯긴 피해자에게 오히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파렴치한 피의자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더욱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인을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매개로 한 ‘뇌물수뢰’와 ‘뇌물공여죄’로 엮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법적으로 모호한 ’이익을 공유해온 경제공동체‘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53개 대기업은 대통령과 청와대 강요에 못이겨 돈을 냈지만, 그것이 최순실이 실질 운영하는 재단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사회공헌기금이 아닌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도 “(최순실 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입건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 부회장을 억지로 구속하고자 무리하게 혐의를 짜깁기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다른 기업들과 함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까지 뇌물로 몰아가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힘들 나라, 대한민국?”=“정권의 강요에 못이겨 낸 재단 출연금이 청탁을 위한 대가성 있는 로비자금으로 변질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글로벌 일류기업 총수가 향후 법정다툼 소지가 다분한 혐의로 인신구속되며, 국제 신뢰나 경제적 타격 보다는 특검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민정서가 더 중요한 나라에서 참 기업하기 힘이 듭니다. 세계적인 경쟁기업과 지구촌 소비자가 버젓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장면은 한국기업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킬 것입니다”
특검 수사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SK와 롯데, CJ 등 총수의 사면이나 사업인허가 등이 걸려있던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각 그룹의 수뇌부와 법무팀은 특검의 칼날이 언제쯤, 어느 정도 강도로 다음 기업을 향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SK텔레콤(11조원)에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 6조~7조원의 통큰 투자를 준비중인 SK그룹은 통큰 투자가 오히려 총수의 사면 로비 의혹을 덮기 위한 조치라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지난해 한 임원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최태원 회장 사면해 복권시켜 준 하늘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신저는 청탁ㆍ로비가 아니라, 총수 사면 결정을 계기로 ‘통 큰 투자’로 대한 국민의 경제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보복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올해 대규모 투자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시기에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특검 수사는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이적 행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경영자총연합회도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국제 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