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박병국 기자, 헤럴드경제=국회팀, 코리아헤럴드=여준석ㆍ조혜림 기자] 원로들 모두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리더십 위기 극복 방안을 개헌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된 병폐들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으로 개헌을 통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오늘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김황식 전 총리 역시 “개헌이 안 되면 앞으로 선출되는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사진설명=(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김황식 전 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임채정 전 국회의장]

원로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이원집정부제를 대안으로 꼽으며 “아직 내각책임제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유례없이 심각하다. 극단적인 국회 불신 속에서 의원내각제를 내세우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장기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일단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협치와 권력분점 정치시스템의 적응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대통령 중임제의 형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 국제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누군가 앞에 나서서 국정을 끌고나갈 수 밖에 없는 대통령제가 가장 적합하다”며 “4년 임기의 1차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정책의 기능적인 연관성 때문에 외교 국방 통일 등 외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치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대통령 분야, 여기까지는 총리 분야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황식 전 총리도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원로 대부분은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대선 전 개헌이라는 것이 못할 건 아니다“면서도 “워낙 선거가 얼마 안남았다. 87년도에는 직선제 헌법 고치는데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 지금은 권력구조 어떻게 바뀔 것인지 국민적 합의 없다. 동의를 구하는 데만 꽤 시기가 걸린다”고 했다

반면 선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주어진 기간은 짧지만 선거 전에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의화 전 의장도 “가능한 대선 전에 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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