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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가 대청소”ㆍ秋 “탄핵 조기 인용”, 野 원내외 전방위 국정 장악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정적으로 가결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양상이다. 야권 제1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가 대청소”를 주장하고 나섰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 원내ㆍ원외에서 동시에 정국을 장악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회개혁 과제로 비리ㆍ부패 공범자 청산 및 재산 몰수, 재벌개혁, 권력기관 개조 등을 제시했다.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다.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제시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산해야 할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를 청산하고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지위를 박탈할 것 ▷둘째, 사유화한 공권력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드릴 것 ▷셋째, 정권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을 것 ▷넷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권력기관을 개조할 것 ▷다섯째,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 언론의 자기 개혁 계기로 삼을 것 ▷여섯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것.

문 전 대표는 이런 과제를 제시한 데 대해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일로, 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등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 역사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가 원외에서 대선주자로서 국개 가조를 주장했다면, 원내에서는 추 대표가 헌재에 대한 압박 공세를 시작했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박 대통령은 더이상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조기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 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한다”며 “특검도 어떤 장애물도 격파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 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ㆍ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국회를 속히 열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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