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모금강요는 선의 강조
되레 국민 좌절·분노만 부채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법 인식은 아찔할 정도였다.
최순실 파문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해 준 박 대통령이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일개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순실 씨와 그 일가에게 국정 개입ㆍ농단케 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추상같은 선언에서 벗어난 것이다.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도 가장 먼저 명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무시했다”는 데 이론이 없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권력 1인자”,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동급” 등의 발언이 쏟아지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허탈과 좌절, 분노에 빠진 이유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 같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세 차례 대국민담화에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선의로 한 일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4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특히 28년만의 재계 총수들이 최순실 파문의 직간접 책임을 지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 마당에 ‘대기업의 선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법 인식은 3차 대국민담화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면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최순실 파문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한 일이었다는 점만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향후 특별검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를 염두에 뒀을지 모르지만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이다. 법리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정치적ㆍ도의적으로는 이미 결론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파문의 범죄 공모 혐의 파의자로 규정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