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해 준 박 대통령이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일개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순실 씨와 그 일가에게 국정 개입ㆍ농단케 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추상같은 선언에서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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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도 가장 먼저 명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무시했다”는 데 이론이 없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권력 1인자”,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동급” 등의 발언이 쏟아지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이 허탈과 좌절, 분노에 빠진 이유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 같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세 차례 대국민담화에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선의로 한 일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4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특히 28년만의 재계 총수들이 최순실 파문의 직간접 책임을 지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 마당에 ‘대기업의 선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법 인식은 3차 대국민담화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담화에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면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최순실 파문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한 일이었다는 점만을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향후 특별검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를 염두에 뒀을지 모르지만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이다. 법리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정치적ㆍ도의적으로는 이미 결론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파문의 범죄 공모 혐의 파의자로 규정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