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오지윤ㆍ정규철 연구위원은 30일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착공면적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2017년 주택건설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분석 결과 주택건설은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역할을 했지만 2013년 이후 성장기여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주택건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처지하는 비중이 작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했으나 최근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6~2015년) GDP에서 차지하는 주택건설의 비중은 평균 4.2%에 불과했고, 연평균 경제성장률(3.5%)에 대한 주택건설의 기여도도 0.0%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기간 주택건설의 연평균 증가율이 0.8%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 이러한 현상의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전년동기대비 23.4% 증가하면서 GDP 대비 비중(5.1%)을 크게 초과하는 33.4%의 성장기여율을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우리경제는 연율로 3.0% 성장했는데, 이 가운데 주택건설의 기여도가 1.0%포인트에 달했던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에도 주택건설의 성장기여도가 높았던 적이 있으나 최근의 기여율은 이전의 주택건설 급등기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건설과 경기의 관련성이 낮아졌고 주택 관련 정책 변동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착공면적을 이용해 향후 주택건설을 전망했다. 주택건설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10분기 누적값을 이용해 추산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주택건설 증가세는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의 경우 주택건설 둔화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4~0.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향후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주택건설이 급증한 것은 다른 생산부문의 기대수익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과 관련된 부문의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투자로 금융자원이 배분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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