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도 채무보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7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올 4월 현재 3212억원으로 1년 전의 4267억원에 비해 1057억원(24.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채무보증금액 4269억원 가운데 43.7%인 1867억원이 해소됐고 환율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원을 포함해 810억원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채무는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현대백화점 107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제한규정으로부터 적용이 배제된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개 집단 3105억원으로 지난해의 4269억원보다 27.3%(1164억원) 감소했다. 그룹별로는 한진이 1837억원, GS가 684억원, 두산이 420억원, 효성이 164억원이었다.
공정위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추세로,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ㆍ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연도 중 38개 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등으로 지난해 전체 채무보증금액 2조447억원)보다 1조7235억원(84.3%) 감소했고 27개 동일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채무보증금액이 25% 가까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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