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선 ‘면죄부 수사’ 귀결 가능성 제기
‘최순실 게이트’ 전방위 의혹와 관련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사진> 대통령과 검찰 측이 각각 어떤 전략을 들고 조사장에 들어서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16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짧게 답하고 청사를 빠졌나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 씨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는지, 최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든 배경은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각종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고리 권력’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면서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로서도 이번 수사가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지는 만큼 서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백 개 항목의 질문안을 만들어 정밀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답형’ 스타일인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질문지 하나하나에 2~3중의 복선을 깔아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 조사에 직접 참여할 검사가 누가 될 지도 관심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본부 소속의 한웅재 부장검사(형사 8부장)와 이원석 부장검사(특수 1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술의 양’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논리적 모순이나 허점을 공격하는 방식보다는 정면승부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등 자칫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수사본부는 지난 주말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지만 재단 출연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총수 대부분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독대와 관련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에 협력해 달라는 원론적 얘기가 오갔을 뿐 (대가성이 있는) 재원 모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두 사람의 공모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은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에 가담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간접정범(間接正犯)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되고 ‘황제 소환’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검찰은 ‘국민적 공분’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