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전략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시국 대토론회’를 열고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거버넌스21포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진통일건국연합 등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지목하며 “필요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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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대토론회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
김진현 국가전략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친박연대’가 진작 정성어린 배반자가 되었더라면 최소한 오늘의 박근혜ㆍ최순실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철저한 배반과 반성과 참회를 통해 이 나라의 주류와 정체성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원인 영담 스님은 “권력에 대한 이중ㆍ삼중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회에서 다 알아서 하라며 2선으로 물러나 임기만 채우도록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라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문했다.
이각범 카이스트 교수는 “장관, 공기업인, 국책연구원장, 대학총장까지 비선 실세와 연관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물러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또 공당의 추천이 아니라 악랄한 사천이라고 한 새누리당 공천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 누가 비선실세 힘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박 대통려에게 처음부터 국정 전반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내치만 거국 총리에게 맡기고 뒤로 물러서라는 단계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며 “탄핵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권을 배제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적폐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승자 독식구도에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문화의 폐해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현 사태는 헌법보다 대통령과 의리를 중시하는 제왕적 권력구조의 결과”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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