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김 총리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정국 수습의 첫 걸음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기미인데다 김 내정자마저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실타래가 더욱 꼬이고있다.
김 내정자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 및 국정조사, 김 내정자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의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장에서 취재진에게 “국민 정서와 야당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대통령이 철회하든지 본인이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퇴진 투쟁까지 얘기하는 데 김 내정자 사정을 봐줄 여력이 없다”며 “여당에서도 상당수 부결할 것 같은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경투쟁으로 간다.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현 단계에서 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김 내정자의 인준을 전제로 야당 측에 ‘권한 이양’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정한 총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야권의 의구심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내주 초 김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 요청서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접수되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야권이 현재의 공조를 유지한다면 김 총리 인준절차는 개시조차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히려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다. 김 내정자로서는 당장 자진사퇴하기는 어렵지만 야당의 공식적 ‘비토’를 확인할 경우 결국 사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김 내정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내정자)가 인준이 되지 않으면 총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도 더이상 ‘김병준 카드’를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류-비주류 간 내분에 휩싸인 새누리당으로서도 정국의 조기 수습을 위해 야권이 호응할만한 인선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내정자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절차상 에러가 있었던 것 같다. 야당과 먼저 대화하는 게 순서”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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