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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총리’ 김병준] 존재감 키우는 ‘책임총리’ 김병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책임총리’를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정치ㆍ사회 정책은 내가 잘하는 분야”라며 적극적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박 대통령의 입지가 작아질 수록 그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인준이 안되면 총리가 아니다”며 국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다만 그는 “지금 야당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뭘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주길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김 내정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섰다“며 “국정은 단 하루도 멈춰선 안된다”고 의지를 불살랐다.

관건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김 내정자가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면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과 상당히 협의가 된 부분이다. 김 내정자는 또 “필요하면 대통령의 탈당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폭넓게 보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내정자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무엇보다 ‘협치’를 강조한 만큼 자신의 내정을 반대하고 있는 야3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발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김 내정자를 ‘불통인사’로 규정, 인선에 반대하고 있다. 자칫 그가 구상하는 거국중립내각이 시도조차 되지 못한 채 정국은 더 큰 혼란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협의체 구성까지 제시하며 야권에 러브콜을 보냈다. 또 시민사회와의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정책기조도 관심사다. 김 내정자의 시각이 현 정부의 기조와 여러 이슈에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에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고, 누리과정도 중앙정부에 더 책임을 지우는 견해를 갖고 있다. 또 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도 군 시각이 지나치게 반영됐다고 지적하고 있고, 현 정부와 상반되게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지론도 갖고 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부동산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사실상 ‘낙제’ 점수를 매겼다. 특히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 수용 등 야당의 입장에 가깝다.

그의 각오와 의지를 봤을 때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중장기과제로는 개헌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분권형 개헌론자다. 자신이 책임총리를 수행할 기간을 향후 이원집정부제가 내각제 개헌을 위한 시험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내치 권한을 내준 박 대통령의 협력 의지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최대변수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4년여간 추진해온 국정성과가 김 내정자로 인해 많이 변형될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격적으로 총리에 발탁됐다 4개월 만에 역시 전격적으로 물러나야했던 이회창 총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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