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경협 원칙 형해화”…지원금 증액 반대 의견
[헤럴드경제]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17년도 통일부 예산심사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증액됐다.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등 남북협력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국회 외통위는 2일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70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 1917억원과 정부가 이미 지원한 1214억원의 차액인 703억원이 추가 지원금으로 새롭게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북한 내륙에서 경협사업을 하다 2010년 5ㆍ24 대북제재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도 900억원의 지원금이 신규 편성됐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703억원)과 금강산관광 및 북한 내륙에서의 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900억원)을 위해 총 1603억원을 증액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경협 기업 피해 지원금 증액과 관련 “통일부는 (기업의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남북경협의 원칙을 형해화시킨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통일부의 의견을 반영해 ‘남북경협 적용 원칙을 참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내년도에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외통위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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