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이날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 공보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핵심’이라는 칭호는 덩샤오핑, 장쩌민 시절 사용됐다가 후진타오 집권기 사라졌던 것으로 이 것이 다시 등장한 것은 사실상 ’1인 체제’가 막을 올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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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로써 시 주석은 한층 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됐다. AFP통신은 시 주석이 이미 마오쩌둥 전 국가 주석 이래 그 어떤 지도자보다 강력한 권한을 확보한 상태였다며 “중국 공산당이 시 주석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선언해 이미 강력한 지위가 더 올라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핵심’이라는 지위 부여로 시 주석이 본격 장기 집권의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중국대학교의 윌리 램 교수는 “리더십에서 핵심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할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핵심이 되면 임기, 은퇴 연령과 상관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심’ 칭호 부여 시도는 올해 초에도 있었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중국 일각에선 과거 공산당 권력 강화 시대의 잔재인 “비이성적인 통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 경제성장 정체” 등이 다시 중국 사회를 뒤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심’의 부활은 시 주석의 권력 강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반(反)부패 개혁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번 6중전회에서 강조된 ‘자아비판’이다.
시 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와 350여명의 당 중앙위원ㆍ후보위원들은 6중전회 기간 시 주석의 ‘4대전면’ 지침의 하나인 전면적인 종엄치당과 반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특히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발맞춰 중국 지도부는 6중전회에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시절 상당한 비판을 직면했던 ‘자아비판’의 중요성도 집중 부각했다. 자아비판을 앞으로 시 주석 체제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용의자들이 TV에 등장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시 주석 치하에서 자아비판이 부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공산당은 이번 변화가 기존의 집단지도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점도 명확히 했다. 공보는 “집단지도 제도는 민주집중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면서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윤곽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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