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국감 이병호 ‘宋회고록’ 답변두고 공방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국가정보원이 입을 열자 여야의 진위 공방이 더 심화됐다. 새누리당은 이병호 국정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이 사실 확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견에 가까웠다며 답변을 왜곡한 여당 간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UN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의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어제(19일) 이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묻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제의를 문 전 대표가 수용해 결론내렸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19일 비공개로 이뤄진 정보위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아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 원장의 답변을 전하자, 김병기 민주당 간사는 “이 원장은 일관되게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부연했다. 김 전 원장이 먼저 북한 의견 확인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 원장의 답변도 새누리당은 “맞다”, 민주당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이 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개인적 독후감을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공식 답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책임 있는 대선 주자라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의견을 물어본 것을 포함해 총체적인 안보관을 밝히고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게 온당하다”며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유도성 질문을 했고, 국정원은 있는 비밀도 지키는 자리인데도 (이 원장이)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사견을 피력했다”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건 이 간사의 왜곡 브리핑”이라며 “(이 간사가) 일방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마구 얘기하고 심지어 내용도 왜곡해 오죽하면 국정원이 단정적으로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이 간사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번번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국가 정보기관을 활용하고 침소봉대하고 왜곡하는 정보위 운영 방식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보위원들도 19일 “이 간사가 거짓 브리핑으로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덮고 색깔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새누리당에 경고를 보낸다”며 이 의원의 정보위 사임을 요구했다.

이 원장 발언의 진위는 추후 정보위 속기록이 공개되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거짓 주장으로 판명되는 쪽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반응 쪽지’ 존재 여부 등 2007년 당시의 여러 정황이 미궁으로 남아 정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