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이하 전술핵)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결국 물에 빠져 죽은 후 후회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21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고 주장한 데 이어 야권에서도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돼야 한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한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느냐”(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연 전술핵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을 둘러싼 역사와 쟁점은 어떤 것일까. 한반도 전술핵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1963년 핵탄두 950기서 1998년 0기까지, 35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1958년에 시작됐다.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 우선 1958년 1월에 5가지의 핵무기를 들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Hohest John 지대지 미사일 ▷Matador 순항 미사일 ▷핵 지뢰 ▷8인치 곡사포 등이 당시 들여온 전술핵무기다. 이어 같은 해 3월에 핵폭탄을 들여왔다. 1960년 7월부터 1963년 9월까지는 ▷Lacrosee ▷Davy Crockett ▷Segergen 등의 지대지 미사일 체계가 한반도에 유입됐다. 1961년 1월에 대공 및 지대지 미사일 기능을 갖춘 ▷Nike Hercules가 국내에 배치되는 한편, 1964년 10월에는 280㎜ 포 및 155㎜ 곡사포도 웅장한 존재를 드러냈다. 이때 한국에 배치된 핵탄두는 총 950여기로, 한반도에 역대 가장 많은 핵탄두가 존재했던 시기다.


한편 1974년에는 F-4D 전투기가 군산 공군 기지에 배치된 바 있는데, 이는 일본의 카데나(Kadena) 공군기지와 필리핀의 클라크(Clark) 공군기지를 연결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1970년대 중반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1976년 540여기에 달하던 핵무기는 1985년 150여기로 감소했다. 또 1991년에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는 100여기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미국은 탈냉전을 마치며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1990년 냉전 해체 후 미국과 러시아가 핵 군축을 위한 일명 ‘대통령 핵 구상’(PNIs)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 대통령은 해외에 배치된 전술핵을 파기 및 감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은 이에 맞춰 1991년 11월 18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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