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건보 등재율 평균 62% 한국은 절반도 못미치는 29%

신약 신청후 평가완료까지 217일 약가협상~고시, 평균 320일 소요

심평원, 지원팀 구성 1:1컨설팅 불필요한 행정절차 확 줄이기로

“약이 없어서 치료를 할 수 없다면 그건 받아 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쓸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서 쓸 수 없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하루라도 빨리 신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난 5월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발족식에 참석한 암 환자 박 모씨(53)의 외침은 절박했다. 박 씨의 사례처럼 현재의 항암제로는 암을 치료할 수 없어 외국의 새로운 항암 신약이 국내에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이다.이런 암 환자들이 신약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상 건강보험 등재까지 320일 정도가 소요됐던 항암 신약의 등재기간이 240일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항암신약 건보등재 320 240일 단축

▶9월부터 신약 등재 기간 240일로 단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심평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해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그 동안 항암제가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들의 요구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은 이미 예고된 바였다. 최근 원주에서 개최된 ‘약가협상 1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함약제과장은 “보험등재에 걸리는 법적인 처리기한은 240일인데 실제 기간을 산정해보니 320~33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며 “실제 소요기간을 법적기간 내로 줄이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로 하반기에 항암 신약은 물론 신약의 등재기간을 축소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이 절실한 암 환자들에게 치료제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등재 기간 OECD 평균 245일…한국은 600일 이상 소요=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환자단체들과 구성한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이하 암보협)이 발표한 ‘한국 암치료 보장성의 현주소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은 지난 6년간 29%였다. 이는 OECD 평균인 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심평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등재된 신약 132개 성분과 항암신약 19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됐다.

반면,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제약사가 결과를 수용하고 약가협상과 고시에 103일이 걸려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신약이 다른 약제에 비해 기간이 더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고가로 제출되어 경제성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이과정에서 제약사의 신청가격 조정,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항암신약 건보등재 320 240일 단축

▶‘사전 컨설팅’으로 등재기간 ‘확 줄인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심평원은 신약 등재신청 제출자료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고 평가자료의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1:1 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리절차를 확 줄이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박영미 부장은 “사전 평가지원팀은 인력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빨리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등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자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쉬움도 내비쳤다. 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신약 도입이 하루라도 앞당겨진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와 제약사의 약가 협상에 있어 정작 그 약을 써야 할 환자들의 목소리나 입장을 담아낼 수 없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열ㆍ손인규 기자/ik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