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을지 국무회의서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만일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돼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정치권 등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