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감축 및 양산 예방 위한 대책 마련…‘3대 채용원칙’ 발표
-정규직ㆍ전환자 차별 철폐 위한 방안도
-안전한 노동환경, 휴식시간 보장 등 노동여건도 보장하기로
-서울시, “혁신안, 서울시에만 머물지 않도록 민간 확산에 힘쓰겠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비정규직 줄이기’에 나선다. 시는 시 본청ㆍ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3%(현행 5%)로, 민간위탁분야도 비정규직 비율도 10%(현행 14%)로 낮추는 방안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지침을 시 전역에 적용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을 원천 차단한다.
시는 이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이 골자를 이루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동구조의 양극화 타파 ▷노동 차별 철폐 ▷노동자 생명안전 우선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대등한 상생문화 정착 등의 환경 조성을 목적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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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먼저 시는 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18년까지 현재 5%인 시 본청ㆍ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2%포인트 낮춰 약 800명을, 동시에 민간위탁분야도 14%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4%포인트 줄여 약 620명을 비정규직에서 구제할 예정이다.
정규직화와 함께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막기 위한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도 마련된다. 시는 9월 중으로 지역 전체에 해당 지침을 적용, 단기성ㆍ예외성ㆍ최소성이 있어야만 비정규직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꾸려진다. 일명 반쪽짜리 정규직ㆍ중규직이 생기지 않게 하는 조치로, 우선 이들 간의 임금체계부터 정비된다. 시는 먼저 시 기관 내ㆍ기관 간 정규직과 전환자의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근로자부터 개선에 돌입, 다음 해 60% 수준, 2018년엔 70%까지 임금 수준을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들 간 승진 시스템 또한 개선된다. 애초 10년을 일해도 직급이 없어 승진이 차단됐던 전환자들은 이제 특성에 맞는 직급을 부여받아 승진 반열에 오를 자격이 생긴다고 시는 설명했다. 승진상한제도 없애 오직 능력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게끔 환경도 함께 조성된다.
전환자들에겐 앞으로 사원증, 역량강화교육,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망도 생긴다. 또 차별논란이 있었던 후생복지제도도 개선, 이들도 적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휴양시설 이용 기회도 부여되게끔 한다. 시는 이들이 이후에도 부당 대우를 받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조사관’을 신설, 내년부터 운영에 나선다.
또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정비된다. 시는 안전화ㆍ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를 최신화해 직원들에 지급함과 동시에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을 출범시킨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실질적 휴가 보장은 물론 유해환경 노출이 많은 노동자를 위해서는 특수건강검진도 시행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 온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리’도 전면 개선한다. 시는 열악한 근무에 있는 노동자의 직분을 분석, 작업장 내 체류시간을 줄이는 등으로 개편해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지금까지 전동차 차량기지 청소 일을 맡는 노동자의 경우 최대 24시간 작업장에 체류하는 등 장기간 근무에 노출돼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더불어 시는 생활임금 또한 투지기관 3개 자회사 근로자 1212명에게 확대 적용한다.
한편 시는 이번 대책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홍보ㆍ촉진책도 마련한다. 시는 먼저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 각종 기업인증에도 우선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다. 해당 기업들엔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확대 지원하며, 기업 홍보도 도와줄 예정이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닌 민간으로 확산해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 상식을 지키고 차별없는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