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처우, 이번에는 개선될까?=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호국ㆍ보훈ㆍ역사 관련 법안은 총 39건에 이른다. 이 중 62%에 달하는 24건의 법안이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기준연령 하향(현행 75세에서 65세)을 통한 의료지원 강화(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현재 20만원인 국가유공자 수당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또는 중위소득의 20~40% 이상으로 상향(민홍철ㆍ박주민 더민주 의원,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조치다.
문제는 이같은 ‘보훈 법안’이 매년 보여주기식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훈급여의 압류 금지제도 강화(김우남 민주당 의원) ▷고엽제 후유증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 근거 마련(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의 보훈 법안이 대거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해 김성봉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훈의료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보훈대상자의 85％가 60세 이상이고, 특히 참전유공자 대부분은 80세 이상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野의 ‘역사교과서’ 대립 새 화두로=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새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에 발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법안은 모두 8건으로, 전체 호국ㆍ보훈ㆍ역사 관련 법안의 21%에 달한다. 모두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정부와 보수세력이 광복절을 ‘건국일’ 또는 ‘건국절’로 변경하려는 데 대한 반감과 우려가 핵심이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 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면 그 앞의 일제 식민지배, 항일운동, 친일은 모두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는 국정교과서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본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역설한 바 있다. 결국 광복 71주년을 맞아 해당 법안들이 다시 쟁점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여야의 현안처리가 전면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더민주는 이날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전원발의 하기로 경정하기도 했다.
▶‘국가이지만 국가가 아닌’ 애국가 위상 재정립도 주목=한편, 보훈과 역사 논쟁이 8ㆍ15 관련법의 본류를 차지한 가운데, “애국가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국민의 시선을 끈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 최근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애국가는 태극기와 함께 대표적인 나라의 상징이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관련 법안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애국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