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예산 5303억원 중 조선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513억4000만원(9.7%) 불과하다”며 “조선업 구하기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5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예산안 5303억원 중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배정된 513억 4000만원은 총 10개 사업에 각각 나뉘어 지원된다. ▷조선산업 종사자 및 기업 지원(4개 사업, 277억원) ▷시험시설 건설 및 장비구입 지원(3개 사업, 220억원) ▷장기 R&D지원(1개 사업, 10억원) ▷조사 및 연구용역(2개 사업, 6억4000만원) 등이다.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의 10개 사업 중 조선업 영위 기업이나 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지원(184억원) ▷해외플랜트진출확대(3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43억원) ▷경제협력권 산업육성(20억원) 등 총 277억원(54.0%)이 편성됐다.

조선산업 시험ㆍ인증시설 건설과 장비구입을 위한 추경 예산안은 ▷소형선박 해상테스트기반시설구축(20억원)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40억원) ▷조선해양산업활성화기반조성(160억원) 등 총 220억원(42.9%)이 편성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의 신규 장비 구입은 2016년 12월에 장비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에 장비가 도입될 예정으로 2016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렵다”며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2017년에 설계되고 2019년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추경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부는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여파와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를 추진배경으로 설명했고, 특히 경남ㆍ전남ㆍ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 예산안 이외에도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고용노동부(473억원), 문화체육관광부(322억원) 등에도 편성돼 있지만 전체 추경 규모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정부의 추경안은 조선업 종사자와 기업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 실질적인 지원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선업 구조조정과 실업 충격 완화에 초점을 맞춘 실효성 있는 추경을 위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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