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등 온라인 밀매 증가가 원인…여성ㆍ외국인 사범 증가
- 연간 마약사범 1만2000명 넘으면 청정국 지위 박탈 되는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27일 힙합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ㆍ24)과 래퍼 키도(본명 진효상ㆍ24)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이언은 작곡가 지망생인 강모(24) 씨와 함께 소속사 숙소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맥주캔ㆍ담배 파이프 등에 넣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도는 지난해 태국 방콕의 한 바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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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국내 마약 사범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그동안 우려돼왔던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이후 여성과 외국인 사범이 계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단속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
올해 상반기 국내 마약 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동안 우려돼왔던 ‘마약청정국 지위’ 박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이후 여성과 외국인 사범이 계속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사법당국에 덜미를 잡힌 마약사범은 총 68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34명)에 비해 33.9% 급증했다. 공식 통계를 발표한 이래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월별로 보면 6월 단속인원이 1677명으로 상반기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2월의 경우 1123명이 적발돼 전년(507명) 대비 121.5%가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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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마약사범 적발 추이. [자료= 대검찰청] |
현재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마약 청정국 지위 박탈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한국의 경우 인구가 약 5160만여명으로 연간 1만2000명 이상 마약사범이 적발되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년 동안 1만1916명이 적발되면서 공식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의 마약사범은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에 대규모 단속(마약 공급조직 10개파, 224명 적발)이 이뤄진 이듬해부터는 7000명선으로 감소했다. 반면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0년 이후 9000명 선을 유지한 바 있다.
마약사범의 최신 경향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종마약류가 거래되면서 지금까지 비교적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여성 마약사범은 2272명으로 전체에서 19.1%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370명(19.9%)이 단속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0.4%에서 2014년 1%, 작년 7월 기준으로는 1.3%까지 올라갔다.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도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외국인은 379명으로 전년 동기(305명) 대비 24.2%가 급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218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고, 태국(66명)ㆍ미국(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선족 마약사범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마약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확산하는 온라인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6대 지검에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수사관을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 등 실질적인 단속정보를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