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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성주로 가닥…남은 절차는?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가닥이 잡히면서 앞으로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지형 조건을 토대로 사드 운영절차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배치를 협의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은 운영 결과 보고서를 거의 완성, 양국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남겨 놓은 상태다.

구체적인 일정은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지만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당시 우리 군은 수주 내로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하고 늦어도 2017년 말까지는 실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치 지역이 공식 발표되면 양국 군은 지형조건 등을 고려해 세부운영절차를 수립할 예정이다. 전시와 평시로 나뉘어진 작전통제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은 물론 모의 연습 등으로 실제 운영에 돌입했을 때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은 사드 레이더 전방 100m이내 지역은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군의 사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실제 지형에서 안전성 검증에 나서야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준비 절차가 끝나면 실제 기지 건설에 나서게 된다. 우리 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군은 사드 전개ㆍ운영 비용을 맡는다. 이후 실제 사드 1개 포대가 미국 본토에서 국내로 옮겨져 실전 배치되는데는 1~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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