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의 초점 이동…브렉시트 후 어떤 절차 밟아야 하나=23일(현지시간) 진행되는 투표 결과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공식 발표하게 되면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밟아야 할 절차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게 된다.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르면 EU를 떠나려는 국가는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난 뒤 2년 동안 EU와 탈퇴 조건 협상에 들어간다.
영국은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하거나 관세 동맹 협정을 맺는 등 어떤 방식으로 EU와의 관계를 재정립할지 선택해야 한다. 영국과 유럽 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EU 회원국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2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이 기간 동안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영국이 그간 EU와 맺었던 모든 협약의 효력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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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EU 회원국들의 대응=우선 EU는 연합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 보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른 국가들까지 영국을 따라 이탈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위기 다잡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분열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몰타, 키프로스, 폴란드 등 영국과의 관계가 끈끈한 국가들은 영국의 EU 탈퇴를 특히 반기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브렉시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전체적으로 영국을 ‘매몰차게’ 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를 떠난 국가에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야 탈퇴가 ‘전염’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 독일의 경우 EU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권자들을 염두에 두고 브렉시트가 영국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EU를 압박할 수도 있다.
▶탈퇴 협상 시작 시점은=제50조에 근거한 2년 간의 탈퇴 협상에 바로 나서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투표만으로는 영국이 EU를 떠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럽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성명서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탈퇴 협상 시작 시점은 늦출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바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투표를 통해 뜻을 표한 만큼 즉각적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는 입장이다. 재협상과 재투표 가능성에도 선을 그으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반대하는 축도 있다. EU가 영국의 필요성을 인지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이 우세하든 가을까지는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부터는 지난한 협상의 시작이다. EU는 영국 수출의 4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 경제권인 만큼 협상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지가 브렉시트 후 영국 경제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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