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 개정안에 항공ㆍ철도 등 여객운송에 파견직을 제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파견법 통과를 촉구했다. 파견법을 비롯, 노동개혁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인제 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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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 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 서울 광진구 구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새누리당은 지난 5월 30일 122명 전원 서명으로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8일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다. 개정안에는 파견 제한 분야가 추가됐다. 기존 파견법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선박업에 파견 제한을 뒀으나, 새로 제출한 개정안엔 철도업무가 포함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파견 제한 업종을 새로 추가한 셈이다. 이를 근거로 구의역 사고 대책으로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이다.
파견법 개정안 5조 3항에는, 기존 선원 외에 철도안전법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의 업무도 파견 제한 업종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모든 철도업 종사자가 파견 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개정안이 기준으로 삼은 ‘철도안전법 제2조 10호’에 따른 종사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철도타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사람’이다. 정작 파견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정비ㆍ안전 분야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철도 기관사나 관제업무 종사자 등에만 파견을 금지하고, 철도 철도 안전ㆍ정비업 등은 파견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견 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파견법의 본래 취지를 감추고 있다는 반발도 있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파견을 확대하는 게 파견법의 핵심”이라며 “파견법 금지 업종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파견법 통과를 주장하는 건 법 취지를 속이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구의역 사고 대책이라면 파견법을 연계하는 게 아니라 파견 금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입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안전업무에 파견을 금지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스크린도어 사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관련 관련 대책 법안 마련에 나섰다.
파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새누리당은 서울시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출 분위기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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