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행자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與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靑 항의방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錢)의 전쟁’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전’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소속된 더민주의 지원사격이다. 세금을 악용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전면 대응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 배분을 두고 정부가 지자체별로 많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예산으로 야당 지자체장을 길들이려는 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을 갖고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데에 국가권력이 나서는 걸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김진표 의원도 이와 관련, “정부가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간섭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행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 ▷지방소비세율 인상 약속 이행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수도권 등 지방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초과한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 소속인 남경필 경기 지사마저 최근 이와 관련,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더민주는 지난주에 이어 지자체장과의 간담회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 화성ㆍ고양ㆍ과천시 등 경기도권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이들 모두 불(不)교부단체 지자체장들이다.

더민주는 정부에 지나치게 위임된 지방재정 권한을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정교부금 등 중앙정부가 예산을 빌미로 지방정부를 자의적으로 통제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야권이 대거 포진된 수도권 지자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