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단장으로 임명된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교육비절감TF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17조 원으로 추산되는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며 “심지어 가정의 붕괴와 파괴까지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열된 사교육 시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 학교 간판이나 대학 간판이 없으면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고선 “학벌이 우선시되는 사회 풍속을 개선하고 개인 능력이나 실력이 평가받고 공교육이 바르게 자리 매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우상호 원내대표 또한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과 보육문제만큼은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게 더민주의 생각”이라며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육비 문제다. 아이들 교육비 걱정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위원은 “사교육시장이 더 늘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선행 교육에 있고 두 번째로는 공교육 정상화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사교육비절감TF에는 노 단장, 간사인 오영훈 의원 외에 10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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