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면제 관련 입법 19대 국회서 실패…20대 국회 재입법화 추진 방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법인화한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학내에서 득보단 실이 많았다는 지적이 학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예산, 인사 등에서 자율권이 생겼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변하면서 학내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과세,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난제를 떠안게 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서울대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대는 법인화 조처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국립대가 아니라 인사, 조직, 재정에서 자율성을 누리는 국립대학 법인이 됐다.
교수와 직원의 인사권을 교육부가 아닌 대학 본부가 갖게 됐고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한편 수익 사업도 가능해졌다. 2015년 ‘서울대 통계연보’를 보면 서울대 법인회계 예산은 ▷2012년 6090억여 원 ▷2013년 7124억여 원 ▷2014년 7421억여 원이었고, 지난해에는 7711억여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자율성을 일부 획득했음에도 학내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회가 생기면서 과거 최고의결기구였던 평의원회는 심의 기구로 역할이 축소됐다.
법인화 이후 처음 치러진 2014년 간선제 총장 선출 당시 이사회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2순위를 받은 성낙인 현 총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해 학내에서는 반발의 소리가 나온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흥식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이사진의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로 채워지면서 학교의 주인인 교수, 학생, 직원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익사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서울대 평의원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기업의 연매출은 154억원(2014년 기준)으로 외국 경쟁대학인 중국 두 대학, 베이징대의 769억위안(약 14조원ㆍ2013년 기준), 칭화대의 461억위안(약 8조4000억원ㆍ2013년 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자산 손해도 발생했다. 지리산과 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 등 기존 ‘국립 서울대’가 가진 국공유재산을 법인 서울대가 양수하는 문제는 5년째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무상으로 양도받은 수원캠퍼스를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취득세와 재산세등 3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각 지자체는 법인이 된 서울대 자산에 세금을 매기려 시도하는 상황이다. 수원캠퍼스처럼 서울대가 양도받았을 때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만한 자산은 연구단지 예정지, 수목원 등 여전히 많다. 정
정부가 최근 서울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하는 움직임도 서울대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마다 경영평가 등을 받아야 해서 자율성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안팎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 서울대 법인에 국가ㆍ지자체가 갖는 토지 수용권 부여하고 국세ㆍ지방세 등 납세의무 면제, 공공기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지만,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서울대는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도출해 재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를 처음 해보는 데다 대학이 일반 정부 출연기관과 다르다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세금과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대학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이니만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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