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임종룔 금융위원장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곳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그간 조선업계가 정부측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됐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나게 된다. 실업자들은 전직과 재취업의 혜택도 주어진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하고 신속한 자본확충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선 혜택을 받는 곳은 조선 빅3와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소,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중소형 조선사 등이다. 그간 조선사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발주가 씨가 마르는 등 극심한 일감 부족에 시달려왔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생산직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직장을 떠나는 인력 수가 기대치보다 낮을 경우 현대중공업은 정리해고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필요 해고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고용 안정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은 여타 조선사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수시 인력 조정을 해온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추가 자구안을 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인력 조정 폭도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019년까지 3000명의 인력을 조정키로 한 상태고, 5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인력 조정안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리 폭은 당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아직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 지원 유지금 등 지원폭은 제시되지 않아 향후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력 조정 폭은 유동적이다.
반면 조선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내에서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로 구분된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조선사 및 유관 기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 보다 인원이 많은 하청 노동자들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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