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체감했던 가장 큰 아쉬운 점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및 경찰청 등 부처 간 업무 연계 부족을 꼽았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171개소(2016년 5월 현재 202개소 운영 중)에서 근무 중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부처에서 관리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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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부처간에는 여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해 재기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출처=헤럴드경제DB] |
해당 보고서에서는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 지역의 지원센터로 연계되는 경우가 전체의 17.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쉼터’를 통한 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도 2.7%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쉼터의 역할이 중복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일선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부처 이하 소속 기관들간의 연계가 충분치 않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연계를 잘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교육부 산하의 각 지역의 학교ㆍ교육청과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센터 간의 연계가 원활치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인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부처 간 엇박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며 교육부 소관에서 떠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힘든 것이 주무 부처의 실정이다.
현재 학령인구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40만명의 청소년 중 대안학교 등 소재가 파악된 학생을 제외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은 약 2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날까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류 중이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빛을 보지 못한 채 소멸될 처지에 놓였다.
일선 지원센터의 한 근무자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원화 체계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 어렵다”며 “전반적인 정책 자체를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로 완전히 이관하거나, 협조체계를 공식화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처간 유기성 결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찰 측도 마찬가지다. 한 학교 전담 경찰관(SPO)은 “SPO 활동도 학교 내부 만은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범행 등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관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청소년들의 비행 정도를 양호, 주의, 심각으로 구분을 지었을 때, 양호한 청소년을 여가부에서, 주의 단계를 경찰 단계에서, 심각 단계를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현재 돼 있어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 정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점 척도(부족하다 1점, 충분하다 3점)로 기관별 연계성을 살펴본 결과 아동복지시설이 1.5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청소년 쉼터(1388)가 1.58점,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 1.59점, 교육청(Wee 센터) 1.71점, 학교(Wee 클래스) 1.9점, 법원 및 법무부 산하기관(보호관찰소 등) 1.92점, 청소년시설(문화의 집, 수련관 등) 1.94점으로 전반적으로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2.61점), 경찰서(2.27점), 시ㆍ군ㆍ구청(2.21점)의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기관의 연계가 담당자들의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교 밖 지원센터가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자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의 연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간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서로 동일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적경쟁을 하는 것이나 자신들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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