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시 영통구에 따르면 영통구청은 최근 종량제 봉투에 주소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다음달 2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는 공문을 지역구 아파트 단지 등에 보냈다.
영통구청은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로 인해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위해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히며 지역구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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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이 과정에서 구청은 업소명ㆍ주소 등을 적는 용도로 제작한 스티커 33만여장(1.5개월 분량)을 900만원을 들여 제작, 슈퍼마켓 등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명제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수원시 영통 쓰레기에 상세 주소를 쓰라니요? 저는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실명제 반대 서명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영통구 주민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은 “실명제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인권 침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종량제봉투 실명제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또, 일각에서는 거짓개인정보 기재 우려, 쓰레기 무단투기 증가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거세자 수원시는 전면 시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시범운영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전면 시행에 들어가도 강제적인 조항 없이 자발적인 참여에 바탕을 둔 제도다”라며 “시범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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