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30년 넘게 지속된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으로 한 명의 아이만 낳았다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아이를 잃은 ‘실독자’ 중국 부모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자식 대신 정부가 노후 생활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실독자 부모 1000여명이 18일 베이징 시내 국가위생ㆍ계획출산위원회 앞 노상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책의 희생자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노후생활 보장과 의료지원을 요구했다.

중국에는 “부모의 노후는 자식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해 있다. 이 때문에 노후 생활이 위협받게 된 것이 한 자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이 시위대의 입장이다.

시위대는 ‘실독자’라고 쓴 흰색 모자를 쓰고 “(실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정부는 독생 자녀를 잃은 가정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그 액수가 월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난해 5월에도 실독가정 부모 180명이 “둘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노후에 자식에게서 봉양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한 자녀 정책을 준수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 것”이니 1인당 최고 약 60만위안(약 1억1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으나 1심인 제1 중급법원과 2심인 고등법원은 “국가의 정책조정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법원이 소송을 접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제기인들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법원에 불복신청을 내는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포기하고 모든 부부가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1979년에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은 둘째 출산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람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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