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캐나다 법원은 안락사 금지법을 폐지했다. 하지만 정부가 새 법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를 유예 중이었다.
향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성인 환자 혹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지정된 후견인이 서면으로 의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증인 2명의 서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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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출처=게티이미지) |
조디 윌슨 레이불드 캐나다 법무장관은 “죽음을 앞두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배제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디 윌슨 레이불드 장관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현재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스위스, 독일, 알바니아, 콜롬비아, 일본 등이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버몬트주, 뉴멕시코주, 몬태나주 등에서 안락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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