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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광장] 중속성장 선언한 중국 - 박종구 초당대 총장
중국이 6%대 성장률을 지향하는 바오류(保六) 시대 진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달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6.5~7%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두 자릿수 고도성장 시대에서 중속성장 시대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소강사회(小康社會)’라는 목표와 구조적 개혁을 고려한 안정적 목표라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ㆍ개방 선언 이래 지난 30년간 추구해 온 고도성장 방식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또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향후 5년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그는 규정했다. 중진국 함정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1979년 이후 최고치인 3%로 올려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편성했다.

중국 경제가 향후 5년간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성공할 수 있느냐는 내수 경제 전환, 국유 기업 개혁,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첫째로 국내 소비 중심의 경제 시스템 구축 문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0% 선의 높은 투자율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과 고용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의 주장처럼 비정상적인 투자 행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은 2010년 39.2%, 2011년 44.3%에서 2014년 48.1%, 2015년 상반기 56.7%로 증가했다. 중국 경제는 의료관광ㆍ외식ㆍ엔터테인먼트산업 등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 지난해 두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한 인구 정책 변화와 2025년까지 농촌 인구 2억5000만명을 도시로 옮기는 도시화 정책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유 기업 개혁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야심찬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중국 경제의 3대 아킬레스건인 과잉 생산ㆍ과잉 재고ㆍ과잉 부채 문제는 방만한 국유 기업 정책의 산물이다. 국유 기업 지분의 민간 매각, 주요 전략산업의 기업 간 합병 통한 경쟁력 제고, 증시 상장 통한 민자 유치가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공산당의 국유 기업 통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장이 기대하는 전면적이고 포괄적 개혁이 가능할지는 의문시된다.

저출산ㆍ고령화는 또 다른 변수다. 평균 출산율이 1950~1960년대 5명 선에서 1.6명까지 급락했다. 생산가능 계층인 15~59세 인구 비중도 67%에서 2050년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7년 15%, 2035년 20%로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 한다. 핵심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대도시와 주요 공단의 실질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중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은 25%에 달한다. LG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수요 감소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국의 수요 감소보다 5배나 더 크다고 한다. 중국발(發) 성장 쇼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발등의 불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공급 측면의 개혁’을 통해 지식ㆍ정보ㆍ문화ㆍ금융ㆍ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화장품, K-POP, 의료관광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부문이 적지 않다.

“중국 정부가 육성 중인 서비스와 내수산업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는 샹빙(項兵) 장강경영대학원장의 말처럼 적극적인 중국 내수 공략이 필요하다. 특히 높은 구매력을 갖춘 도시 부유층과 신중산층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이 시급하다. 제2의 ‘중국 특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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