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의 자본유출이 급증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이후 올 1월까지 6000억달러 이상 감소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하압력 방어에 주력하고 있으나 대응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해외자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를 제외할 경우 중국에서 이탈한 자본규모는 최근 1년반 동안 1조달러를 넘는다.
중국의 경기부진과 위안화 절하 가능성에 대비해 자본이 중국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3분기부터 지난해말까지 자본유출규모는 9983억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7133억달러가 지난해 유출됐고, 올 1월에도 1000억달러 이상의 자본이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이후 6000억달러, 2014년 하반기부터 따지면 7623억달러가 감소했다. 기간별 외환보유액 감소 규모를 보면 2014년 하반기에 1502억달러, 지난해 상반기에 1492억달러에서 지난해 하반기엔 3635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감소액이 5127억달러에 달하며 올 1월에도 995억달러가 감소해 빠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올 1월 기준으로 3조2300억달러로 세계 최대규모이지만 이런 감소세를 언제까지 감당할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하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기준환율의 절상고시와 위안화의 역외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위안화 절하압력의 방어에 주력하는 한편 내국인에 대해서는 자본유출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적 현금반출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민간의 외화매입을 포함한 경상 및 자본거래의 적법 여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전했다. 이를 통해 위안화 절하압력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포석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본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환율에 대한 위안화의 절상고시를 통해 위안화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자본유출과 함께 외환보유액의 가파른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외환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금융센터는 분석했다.
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의 경우 일회성의 큰폭 절하가 오히려 추가절하 기대를 부추길 위험이 있고, ‘용인 불가’를 공언한 투기세력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외화부채 위험으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자본유출 압력이 심화할 경우 자본의 추가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유출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를 도입하거나 은행의 외환포지션 규제, 수출대금의 매각 의무화 등이 채택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그럼에도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위안화 추가절하 기대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환보유액 감소 등 대외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위안화 절하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원화의 경우 최근 위안화와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위안화 절하압력은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고점인 달러당 1250원을 넘어 1300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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