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한계기업은 2010년 2780개(9.3%), 2011년 2859개(13.0%), 2012년 2923개(13.1%), 2013년 3148개(14.0%), 2014년 3295개(14.8%)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업종별로는 조선, 운수, 철강, 기계 산업군에서 한계기업이 급증했다. 특히 철강ㆍ조선업 구조조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계열사도 줄이고 있다. 2013년 70개였던 국내 계열사 수는 46개(2015년 10월말 기준)로 줄었다. 동국제강은 본사 사옥인 ‘페럼타워’를 매각한데 이어 지난해 8월 가동을 중단한 포항 제2후판공장의 매각도 추진 중이다. 국내 조선업 ‘빅 3’인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은 핵심자산 매각에 이어 감원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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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처럼 대기업 과잉투자가 적기에 해소되지 못하고, 부실이 국가 전체로 확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 주력산업은 대ㆍ중소기업 협력관계가 강해 대기업 부실화는 곧바로 중소ㆍ중견기업 실적 악화로 연결된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개편을 촉진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계는 공급과잉 업종 기업만을 대상으로 사업 재편 간소화와 세제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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