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초청 30대그룹 간담회
경제활성화 관련 알맹이 계획 못내놔
경쟁력강화·수출활력 원론적 주문
재계 투자세부계획 이달말 내놓기로


정부와 재계가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 대응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규제개혁과 기업의 투자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가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한 것에 반해 30대 그룹 사장단은 ‘과감한 규제완화’에 방점을 뒀다. 간담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넘게 진행되는 등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큰 주제부터 기업의 세세한 애로사항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30대그룹 사장단 간 간담회에서 주형환 장관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투자애로를 끝까지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아울러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 사업재편에 30대 그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6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시장 수요 확대 정책만으로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에 과감한 규제 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정부가 돈을 풀고 잘 되길 기대하는 천수답식 정책보다 매마른 땅에 물길을 내고 농작물을 기르는 수리답식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거시정책에서 미시정책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수요진작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대 그룹 사장단은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소매판매 확대를 허용하고 에너지 신산업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을 확대하고 이란시장 진출을 지원해줄 것과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주 장관은 “적극 수용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경쟁,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법률시행 전에도 고시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 완화 등 에너지 분야 규제를 풀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주 장관은 또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고 ESS 맞춤형 요금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 전력 기준적용에서 제외하고,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펴 나가고 아시아 투자 인프라은행(AIIB) 등과의 공동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 기술 개발에 내년까지 7조원의 R&D 자금을 투자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를 통해 올해 6조4000억원을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해 초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SK에너지 김준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소진세 사장, 포스코 최정우 부사장, GS E&R 손영기 사장, 현대오일뱅크 문종박 사장, 한진 서용원 사장, 한화케미칼 김창범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섭ㆍ서지혜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