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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2억5000만명...손실액 3000억 돌파
-국가 지원 전혀 없어 연간 적자 85% 차지
-요금 지난해 6월 200원 올려서 원가 70% 선
-무임 비율 14% 넘어…200원 더 올려야 원가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만 65세 이상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운송 인원이 2억5000만명, 비용으로는 3000억원을 넘었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지난해 낸 당기순손실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

28일 서울시가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무임운송 비용은 315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2880억원에서 274억원(9.8%) 증가한 것이다.

무임운송 비용은 2010년 2228억원, 2011년 2315억원, 2012년 2672억원, 2013년 2792억원으로 5년 만에 926억원(41.6%)이 늘었다.

무임운송 비용이 확대된 것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임운송 비용이 급증한 것에 비해 현재 지하철 요금은 원가의 70%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반발여론을 우려해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 요금은 2012년 2월 150원과 2015년 6월 200원 등 모두 350원(38.9%)이 올랐다. 특히 지난해 6월 200원 인상때 서울시 의원들 조차도 원가를 맞추기 위해 400원 정도 인상해 적자를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총 승차인원 중 무임운송 이용자 비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14%를 넘었다.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이용자 17억 8200만명 중 무임승차 인원은 2억 5000만명이었다.

지하철 무임운송 비율은 2010년 12.9%에서 2011년 13.1%, 2012년 13.4%, 2013년13.5%, 2014년 13.7% 등으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지하철 전체 이용자는 3200만명(1.8%) 줄었지만 무임승차 인원은 100만명 늘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2010년 1억 6300만명에서 2011년 1억 6900만명, 2012년 1억 7700만명, 2013년 1억 8400만명, 2014년 1억 9400만명 등 5년 만에 3400만명이 늘었다.

이러다 보니 양 지하철 공사의 경영 실적에서 무임수송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운송비의 비율은 지난해 67.8%였는데 올해 약 85%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적자 규모가 준 반면 무임수송비는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결산 결과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규모는 3730억원으로 전년(4245억원)에 비해 515억원(1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 공사 적자는 2010년 4786억원에서 2011년 4937억원으로 늘었다가 요금이 인상된 2012년 3716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4172억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수송 정책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혀 보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지원되면 그만큼 양공사의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관계자는 “국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국정감사때 의원들이 성과급을 받았다고 비난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된다”며 “국회가 무임운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래도 경영성과가 나쁘면 그때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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