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으로 학부모 부담이 한 아이당 월 29만원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20일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비용을 낼 준비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면서 “학부모들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원금이 끊길 것에 대비해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까지 요구했으나 그것도 안되면 교사 임금 체불,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된다”며 “일단 이번주까지는기다리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지만 정 안 되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사립유치원연합회는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에 따른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울시교육청에 일시적인 은행 차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누리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어 정부와 교육청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보육대란이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21일 다시 만나기로 해 극적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18일 이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 임원진들과 만남에서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감들에게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을 빨리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며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다시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서울과 광주, 전남 등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거부된 지역에는 내부유보금을 활용하고 경기는 준예산으로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교육감들이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은 총선 등으로 국회 일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교육감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만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