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5,200가구·인천 3,300가구 공급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의왕시 초평동, 인천광역시 계양ㆍ연수ㆍ남동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6곳 일대 181만2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오는 7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1만2000가구 건설을 위한 1차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뉴스테이를 위해 풀리는 그린벨트 면적은 위례신도시(677만㎡)의 4분의 1 크기로, 사실상 소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안정 강화ㆍ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3면

과천 주암동엔 뉴스테이 5200가구를 지을 수 있게 92만9000㎡의 그린벨트가 풀린다. 인천 계양ㆍ연수ㆍ남동구에선 총 32만4000㎡의 부지를 확보해 3300가구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1차 공급촉진지구엔 서울 문래동(1만5000㎡ㆍ500가구), 대구광역시 대명동(3만㎡ㆍ400가구)도 포함돼 오는 6월 지구지정 예정이다.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계획됐던 뉴스테이가 과천ㆍ대구ㆍ부산으로도 확산하는 것이다.

2차 공급촉진지구는 오는 4월께 5개가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런 식으로 올해 공급촉진지구를 통한 2만5000가구의 뉴스테이용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에선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와 더불어 LH 공모부지(1만가구), 정비사업 부지(1만가구), 민간제안사업(5000가구) 등을 통해 올해 뉴스테이 5만가구용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엔 5만6000가구용 땅을 추가로 확보한다. 앞서 작년에 확보한 2만4000가구 부지까지 감안하면,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의 뉴스테이 부지가 생기는 것이다.

뉴스테이에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 등을 허용하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 등 5개 연기금이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 협략에 참여키로 했다. 동네은행이 있던 곳에도 뉴스테이가 들어서며, 한옥 뉴스테이도 선보이는 등 형태도 다양화한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현 정부가 임기내 뉴스테이 정책은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면서도 “입주가 시작되는 2018~2020년께 본격화할 공급과잉 우려, 민간 투자자 유인책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이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