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다인 인턴기자]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가 28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타결됐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실명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한 지 24년 만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28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각 3개 항을 발표했다. 협상을 두고 각계 반응은 계속 엇갈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읽은 일본의 발표문에 위안부의 성격을 먼저 규정했다. 발표문의 첫 구절에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고 썼다. 전문가들은 합의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외교 협상의 특성상 최선을 다한 것이라 평하고 있다. 한국외대 남궁영 정치언론대학원장은 “법적 책임과 강제성을 명기하려면 100% 이기는 외교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가 간 합의에서 일방이 100% 이기는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발표문엔 사죄 표현이 담기기도 했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쓰였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1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분명하게 밝힌 건 처음이다.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은 보수 성향이 뚜렷한 아베 신조 총리가 개인 자격이 아닌 일본 총리 자격으로 사죄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기도 했다. 유명한 전 장관은 “(위안부 협상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평가는 어떻게 나뉘고 있을까. 새누리당은 "진전된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독사과라며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정대협 등 위안부 관련 6개 단체는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불법성을 명시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모호해 진정성이 담긴 사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일본 정부가 표명한 두 번째 상기 조치는 국내에 설립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일본 정부의 예산을 받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표문엔 ’일본 정부의 예산‘이란 문구는 명시했지만 돈의 성격에 관한 설명은 없다. 남궁영 정치언론대학원장은 ”한국에 재단이 설립되기에 일본 지원기금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마치 위안부 문제가 양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협상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최종 해결 담보,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자제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은 민간이 설치해 정부 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왔다. 그래서 발표문에 소녀상 이전을 확정하는 대신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특히 나눔의 집에서 TV로 협상 결과 발표를 직접 지켜본 이옥선(88) 할머니는 ”배상이 이뤄지고 사죄가 이뤄져도 (소녀상이) 절대 옮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위안부 소녀상을 놓고도 한·일간 해석이 다르다.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상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발표문에서 밝힌 “가능한 대응 방향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다른 뉘앙스다.
최종 해결 여부는 양국 발표문에 담겼지만 서로의 엇갈린 입장은 여전한 불씨로 남았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대목은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표현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표현을 넣자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도 말을 바꾸지 마라‘는 의미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과 NHK 방송 등은 일제히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는 제목을 홈페이지 톱 뉴스로 올리기도 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앞으로 보일 조치 이행 수준과 자세에 따라 쟁점이 다시 불거질 여지도 있는 셈이다.
히라이 히사시 리쓰메이칸대 객원교수는 “당초 고노 담화에 부정적이었던 아베 정권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라는 공식 성상에서 군의 관여와 일본국가로서의 책임 표명, 아베 총리가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은 진전”이지만 “이것이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한국 내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