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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세 번째 쟁점법안 담판도 결렬…21일부터 상임위 가동은 성과(종합)
[헤럴드경제=신대원ㆍ박병국 기자] 여야 지도부는 20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담판을 가졌지만 또다시 결렬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2 회동을 가졌다.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한 7시간의 마라톤협상과 17일 정 의장 생일을 맞아 가진 만찬회동에 이어 닷새 만에 세 번째 담판이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총선 지역 선거구의 최대ㆍ최소 인구편차를 2:1 이하로 좁혀야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무효화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현재까지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2+2 회동 전부터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입법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혁신은 혁신이 아닌 구태일 뿐”이라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탈당과 분당으로 얼룩진 권력투쟁이 아닌 입법의 길이야말로 야당이 원하는 혁신의 길”이라며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아픈 곳을 찌르기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이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보였다”면서 “국회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다만 21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접점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 인권법은 적극적으로 합의하기로 노력했다”며 “기타 쟁점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월요일부터 즉각 논의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19대 국회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며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법안처리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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