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정선영 과장이 내놓은 ‘국내 외국인력 취업 현황 및 노동 수급에 대한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한 전체 외국인 수는 작년 10월 기준 178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취업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61만명에 이른다. 체류 외국인 3명 중 1명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인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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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정선영 과장 ‘국내 외국인력 취업 현황 및 노동 수급에 대한 영향’ |
국내 외국인력 중 56만명은 단순기능인력으로 대다수를 이뤘다. 그중 절반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종으로는 기계조작 및 단순노무 종사자가 단순기능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5만여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전문 외국인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 등록외국인의 4∼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서 “회화지도, 예술흥행 종사 인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지도, 전문직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출신지역별로는 96%가 아시아주계로, 이들 대부분이 단순기능인력으로 분류됐다. 한국계 중국인 역시 대부분이 단순기능인력에 몰려 있었다. 미국 및 유럽계 출신 외국인력의 경우, 대다수가 전문인력인 것으로 조사돼 대륙별로 구조적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력 위상이 상당 수준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국인력은 2014년 기준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약 3%를 차지한다”면서 “15세 이상 인구기준으로는 2.9%, 취업자 기준으로는 3.3%를 각각 차지해 그 비중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외국인 고용조사 자료 등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에 비해 평균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 비율ㆍ평균교육연수가 낮은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외국인력들이 청년인력 진입이 적은 업종의 인력부족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부문에서는 활용도가 낮다고 봤다.
정선영 과장은 “현재의 외국인력 유입은 내국인 기피 부문에의 노동력 공급이라는 단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적절했으나 성장 부문에서의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서는 제한적 한계를 보인다”면서 “숙련도가 높은 고급 외국인력 비중을 높이는 등 외국인력 유입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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