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체질 변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둔화,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 대외 위협요인에다 가계부채 등 대내 위협요인이 중첩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장을 추구하다 경제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성태 연구위원은 최근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성장을 위한 정책은 모두 동원해 소진했다”며 “내년에는 단기적인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특히 현 정부가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주택대출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춰 주택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의 원금분할 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고 건설투자를 확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1166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위험수위에 접근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KDI는 특히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이자비용 등을 위한 집단대출의 경우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상환능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대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 기능 극대화 방침과 대비되는 것이다.
KDI는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소폭의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이에 근거한 구조조정의 지연 및 재정의 방만한 지출이 가져올 후폭풍을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고 남유럽이 재정위기에 처했던 것은 이와 관련이 깊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저성장 국면은 일시적인 경기사이클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변화에 따른 것으로 단기적인 부양책을 통해 성장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려 하기보다는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경제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로 인식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체질 변화와 같은 질적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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