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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4년 더] “4년 후 또다시 국력낭비” 대한법학교수회
[헤럴드경제]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을 4년 간 더 유지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도, 폐지도 아닌 차기 정권으로 악재를 넘기겠다는 의미다. 이에 법대 교수들은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과 함께 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 교수 8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4년 후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유예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4년 후 또다시 국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와 실망의 뜻을 나타냈다. 또 “사시 존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도 4년을 유예해 20대 국회 임기에 맞춘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법무부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법무부가 사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로스쿨 제도 개선과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백 회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 개혁은 사시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별도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조인 양성제도를 고비용화하고 결국 ‘옥상옥’(屋上屋)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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