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연계 방침을 운운하는 데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산안과 법안,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처리 연계 입장이 이야기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있는데 다른 현안 때문에 심사가 부실화되거나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예결위는 일정에 따라 정해진 권한 법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다른 문제와 연계되면 예결위에 주어진 본연의 기능과 권한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처리 시한이나 절차에서 혼선이 불가피하게 된다”며 “예산안 심사가 부실화되거나 나라 살림을 적기에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예결위는 지난 20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뒤 보류된 예산에 대해 소소위를 열어 논의했다. 예결위 양당 간사들은 마지막 감액 작업에 나섰고, 오는 26일까지는 감액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파악된 증액요청 건수가 4000건 정도 되는데 감액 해놓고 난 뒤 증액 심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상 감액심사ㆍ증액심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증액은 감액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총 감액 규모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3조원 보다는 조금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액과 관련해서는 “우선 감액 규모가 정해져야 하는데 대체로 감액규모가 증액규모보다 관례적으로도 조금 적을 것”이라며 “추가증액 규모가 4년 전 총선 있을 때 증감규모가 3조 7000~8000억, 작년은 3조2000억원이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증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김 위원장은 “작년보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며 “논의 자체가 우리 권한이고 예결위 안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원내대표들이 들고 앉아서 할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는 작년에 풀어놓은 해법도 있고 재원에 대해 작년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지 않아도 논의될 수 있고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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