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선택’ 요청은 사실상 ‘피아(彼我)’ 구분을 국민에게 요청한 걸로 해석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가 내년 총선 프레임이라는 일부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인 겁니다. 바로 ‘심판론’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뒤숭숭합니다.
박근혜 표(表) 정책에 반(反) 내지 비(非) 의사를 보이는 진영에겐 사실상 ‘전쟁 선포’입니다. 여당 내 비박(비 박근혜)계에도 입지축소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론’은 엄격하겐 구문(舊聞)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심판론 시즌1’이 나왔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세월호 국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타깃 삼은 것이었죠. 박 대통령의 조바심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만 통과되면 셀 수 없는 청년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는 믿음이 ‘종교’ 수준이어서죠.
그러나 이 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시각에선 ‘심판 대상’인 야당 의원들은 서비스법 등이 처리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은 미약하다며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갑론을박을 해봐도 공감이 없는 건 국회선진화법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다시 이른바 ‘박(朴)의 심판론’. 올 6월부턴 화살이 여당에도 향했단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국회법 파동’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정조준해 일갈한 ‘배신의 정치 심판’. 이게 ‘심판론 시즌2’입니다. 이 파장은 그간 잠복해 있었지만, 시계가 총선에 ‘한 클릭’ 움직일수록 파열음이 거세질 조짐이 감지됩니다. 부친상을 치른 유 전 원내대표의 대구 상가에 모인 유력 정치인들이 나눈 TK(대구ㆍ경북) 현역의원 물갈이론 교환, 박 대통령의 조화(弔花) 부존재를 둘러싼 해석 등엔 흘려 듣기 어려운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진실한 사람 선택’ 요청은 ‘심판론 시즌2’에 쐐기를 박은 ‘시즌3’라고 할 만합니다. 청와대 근무 경력자, 현 정부 국무위원 등 박 대통령 주변에서 얼굴을 알렸던 인물들은 바통터치식으로 총선 출마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누구로 꼽고 있는지는 이쯤 되면 불문가지입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ㆍ청와대가 텅 빌 정도로 총선 작전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런 걸 단속하면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국회를 겁박하면서 전부 친박만 내보내는 건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국민’이라고 인식하는 것인데, 지난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은 49%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높으면 선거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보다 훨씬 진지한 계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정치인들만의 리그에서 현재 권력이 미래권력을 좌지우지하려는 걸 넘은 대(對)국민 메시지라는 점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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