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오위다오 둘러싸고 중국과 치열한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석유수입량의 90%차지하는 오일루트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세계의 양대 수퍼파워인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실력 대결에 들어서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한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이번 기회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는 긴장국면이 격화할 경우에 실제 병력을 파견할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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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 자위대.[사진설명=게티이미지] |
미국과 중국의 해군의 군함은 28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치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위기는 미국이 27일 해군 구축함을 중국이 현지에 건설 중인 인공섬 부근으로 파견하면서 촉발됐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DDG 82)이 난사군도의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2㎞) 이내에서 72마일을 운항했고, 중국은 자국 군함을 보내 이를 바짝 뒤쫓으면서 사실상의 ‘추격전’을 펼쳤다.
당장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군의 작전이 수주 또는 수개월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작전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영유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측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왔다. 또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실력행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에 있는 다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면서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실력행사는 참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이번 남중국해 실력행사에 앞서 물밑 조율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베 정부의 자위대법 개정을 적극 지지해왔다. 중국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미국은 일본을 택했고, 자위대법의 통과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통과된 자위대법은 일본의 존립과 일본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자국 주변에서 분쟁이 발생할때도 파병을 할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댜오위다오 분쟁 때문에 섣불리 남중국해 사태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경제적 전략가치가 매우 심대하다. 남중국해는 페르시아-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오일루트이다. 중국 석유 수입량의 80%, 한·일 석유 수입량의 90% 이상이 운송되는 해상 길목이다. 일본으로서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으로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yj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