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복지 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주겠다는 시행령 개정 중” 이라며 “우리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과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순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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