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 개발 맡을 예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뀐다. 그동안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교육부의 검정을 받아 펴내 왔다. 이에 대해 야당과 역사 학계ㆍ교육계 일각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각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안(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하고 국정화로 결정한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다.
이로써 중ㆍ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은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이름을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있게 가르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의제로 교육부와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고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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