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상임위원회 하나 만만한 게 없다. 특히 북한 위협과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다룰 국방위원회와 노동개혁이 맞붙는 환경노동위원회, 포털 사이트 편향성을 다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뜨거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핵심 전장(戰場)이다.
▶軍ㆍ勞ㆍ來ㆍ敎, 사생 걸린 4대 전장 = 국방위, 환노위, 미래위, 교문위는 여야가 사생결단을 내건 4대 전장 상임위다. 국방위는 최근 북한 도발 및 대북 정세 급변과 맞물려 이목이 집중돼 있다. 야당은 북한 목함지뢰ㆍ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 대응체계를 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에선 여러 악조건 속에도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북한의 도발 방지책도 뜨거운 현안이다. 8ㆍ25 합의를 이뤘지만, 북한은 ‘유감 표명’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밝히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관건이다. 이를 전후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남북관계는 냉ㆍ온탕을 오갈 살얼음판이다. 5ㆍ24 조치 해제 여부를 포함해 국방위 국감에선 대북 정책 현황과 전망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고된다.
환노위는 노동개혁이 걸려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번 국감 최대 현안으로 앞세운 과제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첫 단추다. 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야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을 ‘가정’한 공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건 설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야당은 노동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분야에선 설악산 케이블카 공방이 예고된다.
미래위에선 새누리당이 포털 뉴스 공정성을 집중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존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포털 편향성을 연일 문제 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민심을 점검하겠다는 의도다. ‘포털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반발과 맞물려 뜨거운 공방이 펼쳐진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회를 넘어 교육계 전반까지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계획이 알려진 후 시민단체ㆍ학계의 반발도 이미 거세다. 9월 내에 교육부가 추진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감 일정과도 맞물리게 됐다.
▶재벌개혁ㆍ한중 FTAㆍ공안정국 논란…곳곳마다 지뢰밭 = 다른 상임위별로도 현안이 빼곡하다. 정무위원회에선 재벌 지배구조 개혁이 화두다. 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야당은 재벌개혁 지배구조를 집중 추궁한다. 기업인 국감 증인 출석을 두고도 이미 한차례 파행을 겪는 등 국감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뜨거운 감자다.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과 무역이득 공유제 등 보완책을 요구하는 야당이 맞선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야당이 공안정국 논란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야당 의원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밖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선 국가정보원 직원 자살 사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발언 논란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대책,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논의하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선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보육사업 지원대책, 운영위원회에선 국회선진화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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